2024년 8월 2일 국회 본 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진행이 되었으며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습니다.
재석 187명중 186명이 찬성을 하였고 1명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 1표는 개혁신당에 이준석 의원이였습니다.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현 대한민국정부 입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정부 입장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 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소비촉진 효과는 불확실한데 물가나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4월 총선 당시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였다보니 민주당에서는 공약을 지키려고하는 것이고
정부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이 된다고합니다.
따라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저축은 힘들고
일정 기간내에 무조건 소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역시 지역 결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었죠.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35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아직 정확한 시기나 지급 방법 및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정부에서 시행했던 지원금 사례를 참고했을 때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지급을 받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8월 2일에 국회 통과가 되었고 3개월 이후 지급예정이라고 했기때문에
약 3개월 이후인 11월 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늦어도 11월 말에는 지급이 되지않을까싶네요.
민생회복지원금 총액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5100만 국민에게 지급이 되는 총 지원금 액수는 무려 12조 7천억원이라고 합니다.